[소프트캠프 문서 DRM_피아이 스캐너] 일본판 주민등록번호 제도 '마이넘버' 왜 뜨거운 감자가 되었을까?

 

 

 

우리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소지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돈, 핸드폰, 카드, 주민등록증, 차 키 등등 여러가지가 있을텐데요.

이처럼 생활 속에서 반드시 지니고 다녀야 하는 것들 중

꼭 빠트려서는 안 되는 것이있죠?

바로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주민등록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을 꼭 챙겨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직장인 이방원씨는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 등본을 발급받으러 동사무소에 들렀다. 1시간 내외의 점심시간에 짬을 내어 들린 터라 너무 급하게 온 것일까? 지갑을 열어보니 주민등록증이 없다. 이방원씨는 결국 서류를 발급받지 못한 채 빈 손으로 회사로 돌아가야 했다.   대학생 나학생씨, 점심식사를 마치고 주머니 속 담배를 찾는데 빈 곽뿐. 급하게 찾아 들어간 편의점에서 담배를 외쳤는데, 아뿔싸, 돈은 있는데 주민등록증이 없다. 나름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로 들이밀어보지만 결국 실패, 아쉬운 입맛만 다신 채로 돌아오고 만다.

 

어떤가요? 다들 한 번씩은 겪어본 경험이지 않나요?
작게는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입할 때, 공연장에서 예매 확인을 할 때,
혹은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거나 관공서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에도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단순히 13자리 주민번호를 외우고 다닌다 한들,
신분증이 없다면 말짱 도루묵인 셈이죠.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명서 ‘주민등록증’은
우리의 생활 속 깊숙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에서도 이 ‘주민등록제’가 화두에 올랐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일본판 주민등록제 ‘마이넘버’의 이야기 입니다.

 

'마이넘버' 그것이 알고 싶다

 

마이넘버,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마이넘버는 쉽게 말해,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본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 1번호,
각 12자리 수(xxxx-xxxx-xxxx)의 고유의 개인 식별 번호를 부여합니다.
한 번 발급된 번호는 평생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와 참 많이 닮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은 개인 식별번호 제도인 “마이넘버법”을 2013년에 통과시킨 이후
2015년 5월 최종안을 발표했고
현재는 각 가정에 고유식별번호와 개인정보가 담긴 ‘통지카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니
마이넘버에 대해 일본 내의 관심이 뜨거운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지금까지 주민등록제도가 없었을까요?
그 동안 일본에서는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증 카드를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없는 건강보험증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운전면허증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라는 것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았죠.

 

본인의 신분을 명확하게 증명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호적 등본 1장을 을 떼기 위해선 호적이 등록되어 있는 지역의 관청까지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는 등 사회 제반적인 부분에서 크고 작은 불편함을 초래해왔습니다.
마이넘버가 등장하게 된 이유도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것에서 시작된 것이죠.

 

'마이넘버'의 등장, 그리고 장미빛 미래?

 

우선 마이넘버가 어떤 취지로 일본 사회에 등장하게 된 것인지

마이넘버가 가진 3가지 기능으로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행정의 효율화 마이넘버는 행정절차를 간소화시켜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개인의 정보를 통합시켜 사회보장, 세금, 재해대책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관리합니다. 정보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니 시간과 비용, 절차도 크게 줄어들어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 국민의 편리성 향상 일본에서는 신분 확인수단이 모호하기 때문에 서류 발급에 있어서도 굉장히 복잡하다고 말씀 드렸었는데요. 마이넘버가 시행된다면 이전처럼 복잡한 첨부 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첨부 서류가 감소된 만큼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필요한 서류를 받아볼 수 있겠죠.   ■ 공평/공정한 사회의 실현 마이넘버를 통해 분리되어 있던 개인의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개개인의 소득이나 수급상황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적용범위 : 증권계좌 / 적금∙연금형 보험 / 투자신탁계좌 / 100만 엔 이상의 국내외 입금∙송금) 이를 통해 복지 부정 수급자를 차단해 불필요한 곳에 세금이 쓰이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공평한 혜택을 제공하여 공정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일본 정부는 이러한 세 가지 취지 아래 마이넘버의 본격적인 시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화, 국민의 편리성 향상, 공평/공정 사회의 실현까지!
마이넘버의 미래는 정말 장미빛처럼 아름답고 편할 것만 같은데
그 이면에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마이넘버' 왜 뜨거운 감자가 되었을까?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유출’ 문제로 온 국민이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형 카드사, 쇼핑몰, 통신사까지 안전한 곳이 있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지난 2014년에 일어난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건은
무려 대한민국 국민 2명 중 1명 꼴에 해당하는 1억 4,0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KBS, MBC, EBS 등 주요 방송사에 대한 사이버 해킹은
2010년 이후 벌써 10차례나 일어났습니다.

 

각 통신사 및 각종 사이트에 가입을 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컸는데요.
일본에서도 바로 이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이넘버가 시행되면 일본 내 모든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담기게 되고,
이러한 정보가 유출된다면 그 피해의 크기는 상상할 수 없겠지요.

 

실제로 일본 아사히 신문이 진행한 전화조사로
‘마이넘버’에 대한 일본인들의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마이넘버 제도의 시행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냐는 질문에
매우 있다 33%, 어느 정도 있다 38%로
응답자 71%가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넘버를 통한 행정 효율에 대한 질문에서는 기대한다는 응답이 34%,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이넘버로 인한 생활의 편리함보다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와
마이넘버가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독립된 제3자위원회를 만들어 행정기관의 직권 남용을 막고
서명용, 증명용, 주민 기본대장, 입력보조용 등
사용 목적에 따라 비밀번호를 네 종류로 구분하여
더욱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직원에게는 4년 이하 징역 혹은 200만 엔 이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관련벌칙도 마련했지만 실제 도입 이후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마이넘버’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제도일지,
아니면 개인정보의 유출과 더불어 지배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지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마이넘버’ 도입은 이미 확정되었다는 점!
그렇다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결국 해답은 '보안'

 

우리나라 속담 중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이 있죠?
개인정보 유출 위험 때문에 제도 도입을 두려워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네, 맞습니다. 결국 해답은 보안인 것이죠.
철저한 보안 속에서만이 마이넘버를 꽃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에서는 마이넘버 운용에 대한 안전관리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작,
취급 운용과 안전관리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마이넘버 관련 법규 등을 제정해 정보유출에 대한 보호막을 세우고 있죠.

 

하지만 앞으로는 아르바이트 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등
생활 속 작은 부분에서조차 마이넘버가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PC 내 개인정보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단순히 국가의 보호막만 믿을 것이 아니라
모두 각자의 튼튼한 방어막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특히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민간기업에서는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문서 DRM의 시스템적인 솔루션에 중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프트캠프의 ‘Personal Information Scanner’(피아이 스캐너)가 있겠네요.

 

피아이 스캐너는 기존의 문서DRM의 확장버전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건들로 인해
개인정보 포함 문서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탄생했죠.

 

Personal Information Scanner(피아이 스캐너)는 개인정보검색 기능을 통해
PC 내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에 대한
파기, 암호화, 격리, 연한관리, 모니터링 등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문서 저장 시에도 개인정보 검출 및 격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서 생성단계에서 비인가자에 의한 무분별한 개인정보 생성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
타사 제품과 차별화되는 점이랍니다.

 

문서의 생성-사용-유통-폐기 전 과정을 통제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문서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관리하는
Personal Information Scanner(피아이 스캐너)의 수요가 부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일본판 주민등록번호제도 ‘마이넘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이넘버.
아직 시행되기도 전이니만큼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정보를 다루는 국가 정책인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안’이며
마이넘버의 성공을 당락 지을 열쇠 또한 보안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